‘국가보안법’은 악법이다?
＂무단 방북＂ 노수희, 징역 4년 선고에 대한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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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북한에 방문하는 행위인 ‘무단 방북’은 국내법과 북한의 국경봉쇄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표현의 자유와 처벌 대상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단 방북은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무단 방북을 한 사람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무단 방북에 대한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를 제약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무단 방북을 하는 이들이 보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북한을 바라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무단 방북에 대한 처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다봐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단 방북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무단 방북을 하는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라 처벌하면 안된다는 인간들아, 표현의 자유가 있을 때 오히려 조심해.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이 되면 표현의 자유고 뭐고 없어.
진중권 빨갱이 생각가지고 발언하고 다니는 놈인데 지금은 패널에서 짤림
진중권은 유엔을 들먹이며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는데 ㅋㅋ 유엔이 우리 상황을 우리보다 잘 아는가? ㅋㅋ 김일성 주체사상 받들던 세력들이 국회에까지 들어오고 대통령까지 한 나라다ㅋㅋ
진중권씨 바퀴벌레도 안죽이면 수백마리 수천마리가 됩니다
진중권씨는 반만 생각하는 것 같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타 인권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 내의 자유여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명함으로 인권 존중 및 언론 자유를 함부러 갖다 댄다면…..내가 언론의 자유를 가졌으니 진중권씨 부모님에 대해 갖은 욕설을 다해도 표현의 자유인가? 분명 고소할 것이다. 명예훼손으로….그렇다면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 찬양하는 인간이 남한에 버젖이 들어와서 선전하는 것을 보고 내버려 둔다?……김일성보다 당신의 부모가 못한 인간인가?
국가보안법이 북한만 표적으로 하는 줄 아는 건가?
우리나라에 적대행위하는 모든 행동에 포함되는 건데.
괜히 가서 인질되거나 기밀유출하면 책임질 수 있는지?
댓글 애들이 90 대북의식이 90년대보다도 더 후퇴하고 멍청해 졌다는게 느껴짐.
일단 북한이 뭔지를 모르고 떠드는게 매우명확.
북한은 반국가 단체라며 국경은 뭐지?
그리고 반국가 단체와의 교전을 전쟁이라 부른다? 그걸 휴전이라 부른다?
정롹히 모르면 정확히 인식 할 수 없다.
진중권 저 사람은 표현의 자유가 법 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가..
대한민국에서 자본주의체제 꿀은 다 빨고 살고 있으면서 있으면서
정작 북한에서 살라고 하면 살지도 않을 사람들이 신념 ㅇㅈㄹ 하고있네;;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가 휴전국가라는걸 생각못하는건지..
악법도 법입니다 아저씨..
자유엔 책임이 따르는거예요.
표현의자유니 신념이니 뭐니 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 책임은 피하려드네..
진중권 사상이 이상한건지..내가 이상한건지ㅋㅋ 좋게 봤는데 이거보니 달리보이네
김진, 진중권 의견보다
하태경, 고성균 의견이
더 합리적인거 같다
진중권이대가리속은뭐가들었을까?!위험한놈이네!
중권아 세치혀로 말장난하지마라.그러면 니가 똑똑해보이고 차별화되어 보이나. 유시민 진중권 둘은 대표적인 가벼운 세치혀로 단순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사고권을 유린농락질하면서 선동질 압장서는 자들이다
김진은 진짜 멍청하다.
진중권 저거 뇌가 없어….
북한을 만만하게 보면 우리가 ㅈ됨
진중권씨 자유에 반할 자유는 없어요 따라서 김일성 만세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김일성이 자유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5.18은 빵에 가두면서
저새기부터 걍 잡아서 고문하자
위험한생각이라고? 난 진중권교수가 하는말이 매우 위험한 사상이라고 보는데?..
난 김진을 비롯한 저말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악법도 법입니다 ^^
현재 어쨋든 존재하는 법이고요
악법이라고 생각하는것도 개개인 생각이 다른거라서 당신이 악법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다른사람은 악법이라고 생각 안할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잣대를 답인거마냥 떠들면서 범죄를 쉴드치는모습 역겹네요 ^^
김진 앵커님이 진짜 논리면 논리 상식이면 상식 진중권보다 훨씬 훌륭한거 같아 진중권은 남을가르킬라해 지 주장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게 걍 이준석 이재명과 다른게 없음
진중권씨 넓고 편향되지 않은 의식 존경하지만…이건 아니네요. 상당히 위험한 의견입니다. 무단 방북에 대한 처벌은 인권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인권만 생각한다면 총부리 겨누는 대치상황조차 북한군인 인권. 김정은 인권생각해서 내려놔야 겠죠.
진중권씨 위험하네요~법을 어겻는
데 벌금으로 북에가서 사
세요~김기자님 말이 백번맞아요~야 진중권씨 말도안되는 소리하시네
김진 기자님 응원합니다
김진 앵커 동감.
진씨 같은 인간들이 제일 위험함
휴전중인 나라에서 적대국을 찬양하고
자국을 위협하는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는게 자유민주주의 라고 하는 정신나간인간
진교수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상황판단 하세요
나이 들어 정신 차렸나 했더니 또 제자리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