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으로 치부한다?! 북한 송금이 불법으로 보는 정부♨ | 이제 만나러 갑니다 63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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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으로 치부한다?!
북한 송금이 불법으로 보는 정부♨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 50분 방송
대북 송금으로 치부한다?! 북한 송금이 불법으로 보는 정부♨

최근 대북 송금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상황에서 정부가 불법으로 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송금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 송금이 북한의 무장력 강화에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 관련 자금을 대북 송금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북 송금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북 송금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와 평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대북 송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북 송금이 북한 정부나 민간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송금에 대한 관련 법률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대북 송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대북 송금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638 회에서도 대북 송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중요한 이슈이니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4 thoughts on “대북 송금으로 치부한다?! 북한 송금이 불법으로 보는 정부♨ | 이제 만나러 갑니다 638 회”

  1. 잘못된게 맞고 그걸 인도주의관점으로 눈감아준게 맞지.. 그걸 단순 송금이 아니라 브로커 역할까지 했다면 충분히 조사받고 소명하면 되지.. 그걸 감정에 호소해서 너무한다고 하는건 이해가 안가네

  2. 저사람들이 보내는 돈의 규모가 점차 커지는게 문제가 아닐까?
    이전에는 탈북민도 적고 송금횟수도 적으니 그냥 정부에서 눈감아줬지만 이제는 틀리지

    국내 탈북민이 3만5천명이 넘는다 3명중 1명꼴로 보낸다 해도 몇백억임
    이렇게 규모가 크면 당연히 출처를 알수없는 거액의 돈도 저렇게 위장해서 북으로 흘러들어갈수 있다고 본다

  4. 아니 대북송금은 탈북민이 보내는게 불법이 아니라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이런 인간들이 유엔제재를 피해서 보내는 그런 돈이 불법이지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타겟을 문재인 정부로 잡아야 하는게 맞지 왜 엄한 탈북민을 털어 미친거지….

  6. 대북송금 정치인이든 탈북민이든 형사법 위반으로 강력 단속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인의 북한 정권에 보내는 불법송금은 강력한 이적행위, 대공 간첩혐의로 형벌로 철저히 처벌해야 합니다

  7. 탈북민들이 북에 두고온 가족에게 보내는 돈 막을게 아니라, 국내 인터넷 신문사(북한간첩들이 세운 곳들 ), 시민단체, 인권단체, 환경단체로 포장되어 있는 간첩단체나 북에서 만든 마약, 북으로 송금된 계좌들 제대로 추적하면 진짜 잡아야할곳을 잡을텐데요..ㅠㅠ

  8. 대북 송금은 불법 맞구요.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은 그냥 눈감아 줬을 뿐 합법이라서 냅둔게 아니져. 하지말라면 하지마세요. 어떤 의도로 보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구요. 그돈이 어떤 경로로든 북한 정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내지 말라는겁니다.

  9. 이걸 무슨 북한사람들이 불쌍해서 탈북자들의 가족이 불쌍해서 이런식이면 법이 왜 있고 유엔제재는 왜 하고있는거지? 감성팔이좀 그만… 불법인건 불법인거야

  14. 한국에서 돈벌어 다른 나라로 불법으로 송금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맞지 뭐가 틀리다는 것인가? 한국에서 사용해야 할 돈을 다른 나라로 보내 버리면 한국 경제만 나빠지지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까지 언급하며 온갖 전쟁 위협을 하는데 그런곳으로 돈을 보내도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저렇게 위협을 하는게 말입니다

  16. 대북송금 불법은 맞음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해서 사법처리 해라.
    국가보안법 회합통신 잠입탈출 밥먹듯 한다 민간인이 보내는거는 괜찮고 정부차원에서 대북지원해준건 핵미사일대금이라고 지랄 발광을 해놓고 뭔 개떡같은 소리야.. 똑같이 적용해라 민간인 대북송금도 막아라 왜 우리나라 외화를 빼돌려

  17. 북한 가족을 꺼내오기 위해 쓰는 일회성 자본이 아니라 생활비 명목으로 계속 보내고 있다는게 웃기지. 그 지속성이 있다는게 문제임. 생활비를 왜보내는데 그거 받으면서 살아가는게 가능한 구조도 의심되지 방송하는 이것들 전부 저거 김진인가부터 위장간첩같어. 북에 생활비 보내는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네 핵만들라고 보내냐? 아니 막말로 그렇게 자유롭게 돈 북한 가족한테 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있으면 가족을 데려오던가. 북에서 벌어서 북에서 살겠다는 가족에게 돈 붙인다며 지금 휴전중인 적국 나라에 보내는게 가능한 사고방식인가?

    뙤라이같은소리하네 북한에 가족을 위해 돈을 붙여? 200만명이? 데려오기위한돈도 아니고 북한 적국에서 잘먹고 잘살라고 보내고 있는것까지 한국정부에서 어디까지 봐줘야되는거냐? 탈북했으면 정신을 차리던가. 북한에 자금 보내는게 말이 생계비지 스파이짓거리를 하면서 정당화하려하네. 아예 총도 구해서 보내줘 가족들 탈북할때 쓰게하려고 보냈다고. 말장난하나 18 3ㄱㄱ들이

  20. 갑자기 대북 송금 단속은 ~~

    지난 정부에서 … 입법.. 2023 년 부터 시행될 수 밖에 없는…
    .국정원 대공업무 ( 간첩 단속 ) ~~ 경찰로 이관한 원인 ;;

    경찰이…어설픈 간첩 단속하느라 ~~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
    국정원.. 고유 ~~ 간첩 단속 업무을.. 굳이 경찰로 이관한 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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