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을 알면서도 월북 낙인 찍고 가족을 고문했던 정부, 우리 정부는 왜 사실을 은폐했나? | 이제 만나러 갑니다 557 회

베트남 전쟁 중 납북된 안학수 하사,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안학수 하사를 월북으로 낙인찍고
안학수 하사의 가족들을 고문했던 정부,
우리 정부는 왜 그 사실을 은폐했나?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매주(일) 밤 11시 방송
납북을 알면서도 월북 낙인 찍고 가족을 고문했던 정부, 우리 정부는 왜 사실을 은폐했나?

지난 11월 9일, 사법연수원에 송환된 김영철씨(59)가 “납북자 명단은 크게 4개로 나뉘어져 있었고, 전체로 구분된다”며 8번에 걸친 월북 행위를 자백했다. 이에 정부는 납북자가 월북을 한 경우 ‘반역죄’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의 고백은 ‘납북’이 정확한 용어였다. 그렇다면 왜 우리 정부는 납북을 알면서도 월북 낙인을 찍고 가족을 고문했을까?

납북자인 김씨는 198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납북’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아내 이(60)씨는 2019년 6월 베트남으로 도망간 아내를 찾으러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올해 6월 경찰에 체포 당했다. 하지만 김씨는 그린벨트 절지범죄자들로 통하는 납북자교조에 속해있다고 부인했다.

이에 국제연합이 납북자인 김씨에게 취할 조치는 어떻게 되어야 할지 논의했다. 납북자의 경우 적지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호와 치료를 필요로 한다. 또한 국가 정부기구 등은 납북자를 인정하여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에 우리 정부 역시 납북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납북자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면서 월북 낙인 찍기와 가족 고문에 귀기울였다. 이런 행동은 인권침해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납북자가 월북을 한 이유와 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납북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가 변경되어야 한다.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족을 고문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정부는 납북자와 그 가족들에게 존중과 보호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진실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