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을까?
헌재와 대법원이 통합 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던 이유!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매주(일) 밤 11시 방송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한 처사일까? 당연한 결과일까?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공화당, 민중당 등 각종 진보 정당들을 통합한 덩어리였는데, 이들이 각자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의견차로 인해 결국 해산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과한 처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는 이번 해산 결정이 지나치게 급박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이들은 이제와서야 해산을 결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통합진보당은 탄핵 사태로부터 탄생한 당으로, 처음부터 정체성과 이념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해산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번 해산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이 결국은 각각의 정당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초창기부터 예견되었던 사실이었다고 보며, 결국은 각자의 정책과 이념을 추구하며 더 나아가야 할 단계였다고 말합니다.
이번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분분합니다. 과연 이번 결정이 과한 처사였는지 아니면 당연한 결과였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들 진보 정당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정체성과 이념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정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551회에서는 더 많은 토론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정치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 조경일이랑 진중권 뭐 있는거아니냐 의미심장한데
진중권 저 인간은 왜 대한민국에서 숨쉬고 있냐 북한에 가서 살지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되었는데 9년형이 과하다고? 미친건가
진중권 같은자가 위험함.
이석기는 처벌하되 통진당 해산은 잘못되었다는 하태경의 의견이 좀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19년째 탈북자의 절반의 민주주의 같다란 말 역시 그 맥락에서의 의미인듯
ㅋㅋㅋㅋ 진중권 북한이 남침할 조짐이 없었잖아요? ㅋㅋㅋ 방심할때가 가장 위험하다 탈북자님도 북한으로 돌아가세요
역시 김진 앵커
진중권은 안나오면 조갰습니다.
여자 의상 선넘었네 등 다 파인드레스 ㅁㅊ
진중권 자꾸 독일 예시드는데 독일이랑 우리랑 같냐 상황이. 애초에 동서독을 남북한하고 비빌 수가 없는 예시인데 뭔 소리야 저양반은
더불어민주당도 통진당처럼 종북정당이니까 해산시켜야 된다
한국이기에 이런토론도 가능한것
공산주의체재라면?과연~~
그리고 북한은 공산주의도사회주의도아닌
그냥 김씨네와 그들에붙어싸는
흡혈귀같은 존재들을위한 독재체제 임
그렇게좋다면 그곳에가서
살아라 왜여기서 개같은여론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지
걍 가라 말리는한국인 아무도없다
정당이 올바르지 못하면 해산시켜야지.
예를 들어 북한 지령받고 활동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면 국가 존폐가 걸리니까 해산시켜서라도 막아야지.
El discurso democrático de Corea del Sur pierde fuerza con la ley de seguridad nacional, el conocimiento en el extranjero sobre esta ley es casi inexistente pero el dia que la República Popular Democrática de Corea comience a saber utilizar este recurso como método propagandístico los argumentos democráticos del sur caerán por su propio peso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이 남한의 내란선동이 포함됨..북한은 절대 전면전은 하지않고내란선동 사회불안조성 데모.등으로 자연스럽게 연방제 통일이 목적이다..근데 왜 패널을 근본부터 반공인 사람을 안부르고 좌익활동을 하던 사람을 채우냐.
이런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진영에 따라 서로 반대의 의견 나오죠 ㅋㅋ
우리나라가 그만큼 북한에 대한
적게심 강하고 민감할수 밖에 없기도 함
김진앵커가 정말 정확하게 말하네요😊
저런 말들이 있었기에 지금 진중권이가 하는 말들을 보면 신뢰가 안간다는거 민주당의 행보루 핵인질이 된건 사실아닌가? 앞당겨 진거에는 일조 했음
진중권 ㅋㅋ 성향 확실하네 ㅋㅋ
통합진보당 남겨두는게 우파쪽에 이득이었을거다. 통합진보당 같은 극단의 존재가 대중의 진보에대한 환상을 깨는역할을 한다. 자민당이 안정된 장기집권하는 일본국회를 봐도 공산당 같은 극좌정당이 활발하게 활동한다. 한국이나 일본 정도수준의 발전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국가에서 소수의 극좌세력이 다수대중을 선동해 체제전본적 세력이되는건 어차피 불가능하다. 통진당같은세력은 오히려 국민의 좌익에대한 경각심을 자극해 주류여론이 안정된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그림자와 대비돼 더 밝게 빛나는 원리와 같다. 인위적 결벽증적 환경은 오히려 건강을 망친다. 일종의 역학이고 물리법칙이다.
자유는 자유를 부정할 자유까지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통진당의 해산은 당연.
댐의 틈이 갈라지면 작은 틈으로 물이 들어와 점점 더 벌어지게 되고 결국 댐이 무너진다.
중궛아 ㅋㅋ 걍 헌법 교과서 몇 권 사사 방어적 민주주의 파트 한번 읽어봐라. 넌 자유랑 방종을 구분을 못하는 거 같아 걍
진중권ㅋㅋㅋㅋ뭐냐ㅋ기
진중권이!연구대상!..
미성년자 성폭행 임신
국정원 전략물자 방위산업보호 방위산업기술 이진섭팀장
부인도 국정원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 신고한 사람 가족들을 사람죽일려고한다. 아들까지… 그것도 사람시켜서까지. 정말 국정원 부부 이진섭 팀장 가족들이 할짓입니까
국정원 부부 전략물자 방위산업보호 방위산업기술
이진섭 팀장과 대북관련쪽 부인그리고 아들까지 한행동? 아니 한짓때문에 저희 할머니까지 죽였습니다. 엄마는 아파서 병원 신세.그리고 친척들까지 피해보고 지금 할아버지까지…정말 도와주세요. 국정원이라 국정원 직업 하나로 해볼때면 해봐라 살인아닌 살인을했어도 국정원이라..이런식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다 세상이 밝혀질 이야기고
강남구청?건대? 청담.삼성? 래미안?현대 아파트 사는 이진섭 국정원 부부 그리고 아들 이찬영 까지
정말 해도 해도 인간으로써 어떻게 저희가족들한테 한짓만 생각하면…제주도 모슬포 봉분식까지 찾아와서 저희 엄마까지 죽일려고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파트 주민들까지 알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저기 유포~공유해주세요.도와주세요.
글쓰는 재주가 별로 없지만 이렇게부탁드립니다.
매일 국정원 신고 하고있습니다.
국정원이진섭팀장(방위산업보호.방위산업기술&전략물자 ) 미성년자 성폭행 임신.
22년전(99년때) 일본에서 도쿄 한국인학교를다니던 고등학생 미성년자성폭행함.(사무실에서만나 아무말없이 따라오라고 해서숙소에서)임신까지시킴.국정원 신분으로~부인도(미선?선미?미란?) 국정원남편이랑같은부서?대북관련쪽?알면서도결혼함.(건대?강남구청 래미안?현대? 아파트) 산다고함. 아들 이찬영도 다알고있다고함!부인이 아들 이찬영 고등학교도 안보내고 집에서 국정원 이진섭이 저를 만날까봐! 불법 도청 해킹 감시한다고 아는 오빠한테들었음. (지금은 필리핀에 있음.연락이안됨)국정원사람이..아들까지… 그리고 다 알고 있으면 먼저 연락하고 만나서 책임 보상을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늦게나마 책임 보상을 받고 싶어서 국정원에 매일 신고하고 이렇게 제보 또 댓글에도 여기저기 올립니다. 이사실을 알고 부인이 아들 이찬영을 시켜 저희 집 제주 봉분식에 찾아와서 진상 짓하고 사람 시켜가면서 영업방해 밑.진상짓하라고 시키고 횡패부리고 엉망진창 만들고 했습니다.그리고 저는 이일로 엄마랑 자주 다투고 싸우고하고 일부러 딴 일한다고 가게에 안가고 .저희 엄마는 이일때문에 경찰서도갔다오고 스트레스에 손님들만 오면 또 진상짓 할까? 노이노제에 하루하루 힘없이 아픈것도 참고 새벽부터 나가 혼자 준비하고 모든걸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만한 가게로인해 하루하루 먹고사는데 그거 마져도 못하게 한다. 손님 못오게한다.손님 한테 진상짓 시킨다 해가면서 협박하닌 압박 그리고 죽으라고까지 하고 이게 정말 국정원 가족 특히 아들시켜서 할짓입니까?? 부탁합니다. 만나서 해결할 문제라 만날수있게 다들 도외주세요. 특히나 국정원 직원들이 보면 꼭 알려주세요.지금 고소 고발 준비 중인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잘 몰라서 도와주세요. 여기저기 유포. 글을 같이 올려주세요. 힘이됩니다.정말 부탁드립니다. 더많은 비밀들이 많습니다.
정말 양심에 가책도 없는 국정원 가족 입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정원 간첩조작 전략물자 이진섭팀장 부부
부인은 대북관련쪽 ? 조작합니다.
그리고 고급 아파트에 어떻게 대출급 없이 살고 있을 ㅣ까요? ㅡ
너무많이 비리가 많습니다 도외주세요 제발~
김진은 너무 우익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있다. 제발 좀 하차하라!!!
사단장이 왜 저기에?
국민이 만든 당을 정부가 강제 해산한다?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지
통진당 해산은 합당합니다. 테러분자와 국가 전복을 꾀하는 자들을 위해 지켜져야 할 자유는 없습니다. 그 권리도 없습니다. 그들은 북한정권과 내통해 전쟁을 계획했습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북한이 지원하는 지하조직에 몸 담았으며 그러한 지하조직의 리더까지 된 인물입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테러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전략적 요충지에 무력을 통한 테러행위를 벌이고 북한의 남침을 지원하려 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무언가 대단히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자유는 없으며 테러를 일으키기 위한 자유는 없습니다. 또한 자유를 없애는 사상에 대한 자유 따위는 지켜져서도 안되며 존재해서도 안됩니다.
분단의 이분법 운운하는 것 자체로 통진당은 종북이 맞죠.
대한민국은 안보관이 제대로 자리잡혀 있지 않다. 국가반역세력에 대해서는 9년형이 아니라 전부 총살을 해야 한다고 본다.
어설픈 지식인이 그것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는군. 그러니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누가 되도 나라가 알아서 굴러간다는 망발을 하는게 아닌가? 이 나라의 내막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얄팍한 지식으로 판단하면 안되는 것이다. 이 나라는 세계 최악의 안보환경이다.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일본이 둘러싸고 있는 나라에서 어설픈 이론을 내세우나? 정신차려라!
국짐은 왜 아직까지 있지
국짐은 친일매국정당인데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당. 정치. 사상이라면 배제하는게 맞다. 미국에서 빈라덴 만세 해 봐라. 그걸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이 되나? 진중권아 아가리 물어라.
정당한 정당이 의견만 달라서 해산된게 아니고 내란을 계획하고 모의훈련까지 한 집단이 정당이라는 탈을쓰고있어서 그런거다.
이건은 김진 기사 의견이 맞다.
진중권이 자타가 공인하는 빨갱이가 자유민주주의를 논하다니.
김진형 넘 좋다
진중권 진짜 토론하는거보면 지말이 다맞음 남의 의견은 생각도 안함 역시 좌빨답다 ㅋ
퐁퐁이형은 쫌 빠져